임대차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임대차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월세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당일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어 보는 일, 특약 한 줄을 고쳐 쓰는 일, 잔금 치르는 순서를 바꾸는 일. 이 글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 사람인가.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근접하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신탁 표시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로 얻는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다투게 되는 조항을 다룹니다. 받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아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