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배포. SW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 근거. | 유형 | 대상 | |---|---|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 S
SW 표준계약서 6종
2020.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배포. SW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 근거.
| 유형 | 대상 |
|---|---|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 SI·솔루션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보수 |
| 상용SW 공급·구축 | 패키지 |
| 상용SW 유지관리 | 패치·지원 |
| SW종사자 표준근로 | 기간제 등 |
| SW종사자 표준도급 | 1인 프리랜서 |다운로드: https://www.nipa.kr/home/2-1/7817 · 과기부 공지 https://www.msit.go.kr/bbs/view.do?bbsSeqNo=96&mId=123&mPid=122&nttSeqNo=3179216&sCode=user
팁: 별첨 과업내용서로 유·무상 범위 구분. 구두 합의는 완전계약 조항 없으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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