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IT 외주 계약에서 반드시 문서로 남길 항목(업계 정리 + 표준계약 연계): 업무 범위 — 기능·제외 범위 납기·마일스톤 대금 — 선·중·잔, VAT 저작권·IP — 2차적 저작물·재사용 하자보수 — 무상…
민간 IT 외주 계약에서 반드시 문서로 남길 항목(업계 정리 + 표준계약 연계):
- 업무 범위 — 기능·제외 범위
- 납기·마일스톤
- 대금 — 선·중·잔, VAT
- 저작권·IP — 2차적 저작물·재사용
- 하자보수 — 무상 기간·범위
- 검수 기준
- 지연·변경 — CR 프로세스·비용
- NDA·보안
- 해지·정산
- 분쟁 해결
용역 vs 외주: 1인 프리랜서는 용역/도급, 개발사는 SW 개발구축 표준계약 권장.
참고: https://blog.gridge.co.kr/outsourcing-development-contract-checklist/ · NIPA 6종
| 항목 | 미명시 시 | 권장 |
|---|---|---|
| IP | 개발사 귀속 논쟁 | 발주자 귀속 명시 |
| 하자 | 기간 불명 | 무상 N개월 |
| 변경 | 무한 추가 | CR·별도 견적 |
핵심 키워드
· IP
· 하자
· 검수
·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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