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외주 계약 10항목

민간 IT 외주 계약에서 반드시 문서로 남길 항목(업계 정리 + 표준계약 연계):

1. 업무 범위 — 기능·제외 범위
2. 납기·마일스톤
3. 대금 — 선·중·잔, VAT
4. 저작권·IP — 2차적 저작물·재사용
5. 하자보수 — 무상 기간·범위
6. 검수 기준
7. 지연·변경 — CR 프로세스·비용
8. NDA·보안
9. 해지·정산
10. 분쟁 해결

용역 vs 외주: 1인 프리랜서는 용역/도급, 개발사는 SW 개발구축 표준계약 권장.

참고: https://blog.gridge.co.kr/outsourcing-development-contract-checklist/ · NIPA 6종

핵심 키워드

· IP
· 하자
· 검수
· NDA